출산을 예정 중이시거나 출산하셨나요? 경사스러운 일에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지원하는 출산 정책을 알아보세요.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3+3 육아휴직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모든 정보를 보기 쉽게 모아놨습니다.
글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은 어떤 거죠?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육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며 육아 뒤 고용 문제 부담도 덜어주는 동시에 기업에도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게 지원해줍니다.
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2023년 육아휴직 개편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기존 휴직 기간이 최대 1년이었던 반면, 23년부터는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개정이 된다면,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출산 전후 휴가(3개월)를 모두 사용하면 최대 1년 9개월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육아 휴직
- 대상: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부모
-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
- 임신 중 사용시기를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 육아 중 기간내 2회까지 분할사용 가능
- 부모 모두 사용 가능
개정 후 육아 휴직(예상)
-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개정안 시행의 경우 23년 6월 이후로 예상이 되며, 2023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이며 사업주와 기업과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23년 2월 현재)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소급되나?
현재 육아휴직(최대 1년)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나 개정안 적용 전에 육아휴직 계획이 있는 분들께는 1년 6개월 연장되는 개정안이 소급 적용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법 개정 이후 소급된 사례를 토대로 예상해보면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근로자 부모의 경우 소급적용을 받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로 사용해 일부기간이 남았을 경우 또는 육아휴직을 진행 중 법이 적용된 다면, 소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입사 후 바로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 사업주와 기업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 현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최소 30일 전 사업주 또는 기업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유산 또는 사산 등 특별한 경우 1주일 이내 고지 가능
육아휴직 급여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 중, 육아휴직 시작 월부터 익월 말일까지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통상임금의 80% 지원 (월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 유의 사항: 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났을 때는 신청 불가,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 확인할 증빙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사용 후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와 기업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주와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내용: 전체 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6개월 뒤 합산하여 지급
- 참고사항: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는 남은 25%를 지급받을 수 있음
3+3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는 2022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23년에도 적용됩니다.
- 대상: 만 0세 이하의 아기를 부모가 각각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 지원 내용: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첫 출산 후 부모 각각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정을 영위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월별로 3개월간 급여를 지원해주며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됩니다.
- 1개월 차: 부모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2개월 차: 부모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개월 차: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아이가 돌이 되기 전 사용할 경우 엄마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받으면 최대 월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기(만0세~1세) 시기의 집중 돌봄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존 명칭은 영아수당(현금) 서비스였으며, 2023년 1월 4일부로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 만 0세(0~11개월): 월 70만원 (2024년 100만원으로 인상 예정)
- 만 1세(12~13개월): 월 35만원 (2024년 50만원으로 인상 예정)
유의사항
- 가정의 소득, 재산, 맞벌이, 육아휴직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원하는 제도
- 태어난 년도 기준이 아닌 개월 수 기준
- 2022년생 소급 적용 가능, 21년생 소급 적용 불가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을 제외한 18만 6천원 현금 지급
아동수당
- 대상: 출생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 (만 8세)
- 지원금: 연령 상관없이 월 10만원 현금 지급
- 소득 기준,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다른 지원금과 관계없이 중복지급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정부 24,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바우처 지급액: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분만 취약자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지원내용: 모든 진료비(급여/비급여)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산부인과, 소아과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 포함) 2년까지 사용 가능
-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적립되어 사용(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부 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적립금으로 바우처를 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임신 기간 그리고 출산 후 유용하게 쓰이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각 카드사의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23.1.1일 이후 출생 후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기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급(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정부24)·오프라인(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기간 중 이용했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 가능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용 가능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출산 정책 A부터 Z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행복한 가정 이루신 것 축하드리며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아 육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