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백수, 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가 있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병원비가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게 수준 높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백수, 무직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입이 된 거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서 가입하게 됩니다. 흔히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직장가입자로, 프리랜서 또는 4대 보험이 안되는 직업 지역가입자로 보험에 자동 가입되게 됩니다.

  • (4대 보험)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가족 구성원)
  • (프리랜서·특수고용)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포함

백수, 무직자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죠?

백수, 무직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누가 내고 있을까요? 건강보험료는 미납하면 독촉장이 발행되며 신용도에 영향을 주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한 번도 위의 독촉장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4대 보험이 되는 부모님이 내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취업 전, 퇴직 후 주민등록상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다면, 부모님의 보험료에 추가되어 납부되고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납부 안 할 경우, 부동산(집) 또는 동산(차)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있나요?

건강보험료 계산법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 보험료로 나뉩니다. 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위의 해당할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생활에 부담이 생기는 것을 완화하고자,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료보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액에 한하여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제 적용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급여: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 사후 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백수와 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맞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 줄 정리

  •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 백수, 무직자라 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이며, 4대보험이 되는 부양자가 대신 납부한다.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기간이 길어지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
  • 초과로 납부된 건강보험료의 경우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