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셨나요? 이 글을 통해, 위의 3가지 모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모아놨습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부지런히 정부 정책을 알아보고 지원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글의 내용 한눈에 보기
유아학비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만3~5세)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아래의 조건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
- 유치원에 가야 할 나이지만, 미뤘을 경우,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는 추가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지원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 외의 아이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난민은 예외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아이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을 받는 아이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중지
지원내용
위의 지원대상 선정 유아들은 아래와 같이 매달 지원받습니다.
- 만 3~5세에 대한 교육비: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의 교육비를 지급받음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150,000원의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급
방과후 과정 지원금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하루 8시간 이상 중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시간 중 1시간 방과 후 과정(감염병 위기경보 때는 2시간 이내)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시간이 늦을 경우 아이들을 유치원에 더 맡겨 놓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절차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전, 준비사항
- 복지서비스 자격 신청을 해주세요. – 유아학비(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해주세요.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 용도입니다.
- 유아학비 지원대상 카드인증(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해주세요. – (확인 방법: 유치원 카드 단말기 또는 ARS 1670-0067)
-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확인(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을 해주세요. – (청구 방법: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또는 ARS 1670-0067 또는 인터넷(e-유치원) 이용
유아학비 지원자격 신청 방법
유아학비 지원자격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보장구분: ‘유아학비 지원’)을 합니다.
인터넷 복지로 신청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화인이 필요한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위의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민센터 방문을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보육료, 유아학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여러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올인원 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복수 발급이 가능하지만, e-유치원(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는 가족구성 중에서 인증용으로 1개 카드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자격신청과 함께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24개월부터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전 계층)를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 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
-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액
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양육을 하는 데 있어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지원,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바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 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육료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보육료지원사업 신청 순서
- 어린이집에 T.O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T.O가 없다면 대기 신청을 해놓습니다.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육료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여의치 않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지원사업, 3가지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알면 아는 만큼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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